의원수가 2%인상률에 개원가 ‘부글부글’

“가만히 있어도 2% 얻어…집행부 무능력의 극치!”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공단을 항의방문하지 않았어도 수가 2% 인상은 어차피 얻을 것이었다. 이번 수가 인상안으로 결국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다!”

19일 자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급 수가인상률 2% 인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개원가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 합의사항에 회계경영 투명화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부대조건이 달린 것과 관련해 능력 부족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탄식에 가까운 실망감이 개원가에서 표출되고 있다.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회계투명성 공개와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어 내년도 의원의 수가를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율은 당초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 측이 의협에 제시한 것과 같은 수치이고, 부대조건까지 걸려있어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어차피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왜 수가협상을 결렬시켜 부대조건까지 내걸게 하고 시간을 허비했 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명분 없고 실리도 얻지 못한 싸움을 했다는 것.

모 지역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가인상률에 대해 “수가 2% 인상은 매년 있는 일이고, 더욱이 경영이 어려운 하위 개원가는 이 정도의 수치는 피부로 느끼지도 못한다. 가만히 둬도 2%를 얻는데 대체 왜 항의방문 등의 모션을 취했는지 모르겠다. 2%에 또 합의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부대조건으로 회계 경영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약속한 것은 더욱 문제”라면서 “만약 의협 집행부가 이를 묵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번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고 물러난다면 집행부로서의 운명이 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만호 회장이 얼마전 서신에서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이 사태를 의협이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대처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이번 수가 인상률에 대해 “의사협회 무능력의 극치이며 대회원의 사기극”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이번 수가인상 결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에 신임을 잃고 있는 경만호 회장의 퇴진 운동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가협상에서 개원가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개원가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인정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고, 수가결정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개원가의 비난에 의협은 “건정심 최종 통과과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서 “회계투명화와 약품비 절감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이지, 진정한 것은 아닌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