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되면 공급자측서 단일안 제시

의협-보건의료단체, 조장기구 통한 개선안 제출키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기구를 설치해 공급자 단체의 단일안을 건정심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가결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의료단체의 뜻을 모아 건정심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연계하는 방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보건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달 21일, 건정심 공급자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 중인 ‘수가결정구조 개선사항’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단일안을 건정심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이 안건을 건정심 공급자단체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과 검토하고 최종 단일안을 도출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유형별 수가 계약제도 도입 이후, 의협은 수가 협상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의협 뿐 아니라 타 공급자 단체들도 현행 구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라면서 “ 건정심 공급자 단체가 뜻을 모아, 수가 결정구조 개선 단일안을 도출하고자 함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최되면, 이들 단체가 공급자 단일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