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주사로 2주간 약효가 지속되는 정신분열병 치료제 ‘리스페달 콘스타’가 환자의 입원 횟수 및 기간은 물론 치료비용까지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정신과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58차 IPS(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에서 발표됐다.
Shermock 연구소(Shermock Outcomes Research)의 Kenneth M. Shermock 연구소장은 리스페달 콘스타로 치료 중인 정신분열병 혹은 분열정동장애 환자들에서 입원과 치료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오하이오주 보훈병원에서 치료 중인 106명(30~85세)의 정신분열병 혹은 분열정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리스페달 콘스타로 치료하기 전과 후 동일기간을 관찰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페달 콘스타 치료 전과…
[국정감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공짜로 진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만6000건에 달하고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이란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다. 현재 256만7000건의 608억원은 징수했으나 409건, 445억원은 미징수된 상태다. 박재완 의원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미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 422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부당이득금만 83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미납자가 27명, 재산이 3억 이상인 미납자도 152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체납후 진료자 중 1억 이상 재산가 1550명을 조사해보니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정…
2006-10-17 05:47[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한 의원의 경우 600명의 검진자 전원이 유질환자로 판정되는 등 의료기관의 질환의심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질환의심자율이 50% 이상이었던 병원의 경우 2차 검진시 질환이 있다고 판정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으로부터 검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이상 질환의심자 판정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50% 이상의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의심이라는 판정을 내린 기관 중 2차 수검자 10명 중 9명이 유질환자라고 판정한 기관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의 경우 4100여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그 중 3850여명이 위암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에도 2000명 중 1900여명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소재의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서는 위암의심율이 0.2%에 그쳤다.…
2006-10-17 05:46[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건의 유출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채권추심업장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전달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상대여성의 개인신상 정보 조회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정보 전산조회해 발설 *친구애인의 진료기록 조회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등이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직원이 해임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견책 1건에 경고, 주의 등으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침해사례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이며 공단이 스스로 적발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 및 진료기록…
2006-10-17 05:45처음으로 실시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9개 분야 총 725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한국간호평가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된 *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9개 분야 자격시험에서 전문간호사 725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2006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원장 신경림)에서 시행했으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에는 788명이 응시해 773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764명이 실기시험을 치러 725명이 최종 합격해 92%의 합격률을 보였다. 분야별로 합격률은 *감염관리 40명(97.5%) *노인 259명(80%) *보건 3명(100%) *산업 73명(97.3%) *응급 57명(90.4%) *정신 48명(88.6%) *종양 81명(95.2%) *중환자 111명(77%) *호스피스 54명(81.8%) 등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10-17 05:45[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은 1만454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4933명의 두 배 이상이며 직급도 특1급이라는 기이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또한 조직의 구성도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로 연금공단의 91개 지사에 비해 거대하며 이런 조직의 방만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의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동사업반을 운영하면서 1, 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급직이 담당하는 업무로 기동사업반은 1, 2급 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로 34억원을 일괄 배정한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뒤 800여 만원으 허위영수증 처
2006-10-17 05:45[국정감사] 신생아를 비롯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현재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꾀하고,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헙법 제2조에 따라 신생아는 출산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태어난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태어난 지역가입자 특히 소득자료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의 세대는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가 면제됐고, 부모가 영세자영업자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
2006-10-17 05:45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는 장관 자격에 맞지 않은 비인권적인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 보고서에서 나타난 유시민 장관의 잘못한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유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짜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며 “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비급여가 많은 국내 현 의료체계에서 본인 부담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 다. 또한 과다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 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차별행위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재정절감’을 목표로 환자들을 다그치고 의료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역 설했다. 시민단체는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세금을 내지 않아 의료급여 재정에 기여하지 않기 때
2006-10-17 05:45최근 대의원들의 서명을 통해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된 것과 관련, 내개협이 불신임보다는 의료계 내부적 단결을 통한 현안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17일 성명을 통해 “회장 재선거로 새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4~5개월 공백기간 동안 발생되는 의료계의 큰 손실을 앞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다”며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의료계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특히 지난 수시감사에 대해 “의협 역사상 최초로 13일 동안 장기간 감사를 시행한 그 진실된 목적과 이유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라기보다 한 개인의 사욕과 사심을 품고 집요한 수사관 역할을 한 결과 과연 의료계는 무엇을 얻었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의료계의 수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한 사태는 의료계 직종들과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관상 회장 불신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집무시작 3개월 동안의 감사결과를 갖고 불신임한다면 과연 누가 소신껏 회장직을 수행할 수
2006-10-17 05:45
건강과 성 박물관이 주최하고,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행복한 부부사랑 캠페인 ‘사랑이 빛나는 밤’ 행사가 열린다.
중년부부의 사랑과 건강한 성(性) 문화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40~50대 부부 30쌍을 모집, 오는 25일 뚝섬 선착장을 기점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형 유람선 위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 날 성교육 전문가인 건강과 성 박물관의 배정원 관장은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 멋진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제적인 성(性) 강의를 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유람선상에서 댄스 강사를 초청, 음악에 맞춰 신나게 스윙을 배우며 ‘춤으로 하나되는 느낌(스킨십의 회복)’을 체험해 본다.
제주도 여행권 등의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중년 부부들을 위한 행복한 부부 사랑 캠페인의 행사가 마무리 된다.
동아제약 자이데나팀 관계자는 “이번 ‘사랑이 빛나는 밤’…
[국정감사] 10억대 연봉자의 보험료율이 일반 직장인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소득규모가 클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보험료 상한선 적용으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월 소득 평균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자 1743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4.48%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상한선 혜택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감면 받은 금액은 연간 55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100개 등급으로 구분된 월 보수구간 중 자신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월 소득 498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제도 순응(Compliance)을 위해 보험료 227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현 의원이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평균이 5억에 이르는 111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
2006-10-17 05:44
녹십자(대표 허일섭)는 美 제네렉스 바이오테라퓨틱스社(대표 데이비드 컨 박사, 이하 제네렉스)와 우두 바이러스(Recombinant Vaccinia Virus)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는 암세포에서만 증식하여 종양을 파괴시키고 정상세포들은 해치지 않는 ‘선택적 종양살상형 바이러스(oncolytic virus)’에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자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이다.
기존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연구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 캐나다 오타와 대학, 캐나다 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of Canada), 핀란드 헬싱키 대학, 국내의 동아대 의대 등에서 다국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정감사] 국민 한 사람이 병원을 1년에 하루만 줄여도 1조1천억원이 절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 한 사람이 매년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는 10.6일로 이를 하루만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추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없이 100% 암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가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6022억원 중 5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 적용인구 증가(8.96%), 수가, 자연증가분 및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39.44%)로 진료비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인당 연간 약국 내원일수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17 05:43
노바티스의 최초 anti-IgE 천식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혁신적인 R&D로 제약 R&D 노벨상으로 불리는 ‘영국 Prix Galien Award’를 수상하게 됐다.
졸레어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를 위한 anti-IgE치료제로, 지난 15년간 천식치료에서 가장 중대한 진보와 발전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이번 영국 Prix Galien Award는 지난해 영국에서 환자의 건강 향상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의약품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졸레어와 다른 2개 약물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졸레어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천식발작과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연쇄반응의 근원인 IgE에 표적으로 작용하는 최초의 Anti-lgE항체 천식치료제이다.
노바티스 글로벌 개발부 총책임자 제임스 섀논 박사는 “졸레어가 천식
화일약품(대표 이정규)의 반월 항생제 공장이 식약청으로부터 KGMP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화일약품은 기존 항생제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완제의약품 항생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공장이 식약청으로 부터 KGMP 허가를 득하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의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완제의약품인 항생제 본격 생산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항생제 내수 및 해외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17 05:40[국정감사] 해외출국자가 버젓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 수급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윤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 받았다고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 6000건에 달하고, 부당 수급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 2005년 1만 4310명, 2006년 1만 164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해 단기입국을 통한 1회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
2006-10-17 05:40[국정감사]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2만 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산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로 인해 3000~5000개 품목으로 축소돼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신규 암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2006-10-17 05:35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 개원의는 최근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이 끝나자 대뜸 “이 병원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왔는데 비싸고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네요. 리플인 척 광고하신 거에요?” 그 여성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검색했는데 어떤 글에 ‘이 병원은 가격도 저렴하고 수술도 잘하며 직원들도 친절하다’는 댓글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친절한지도 모르겠다는 것. 그 여성은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이 올린 댓글이 아니라 병원에서 광고하려고 환자인척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A성형외과 개원의는 “아마도 우리병원에서 수술받은 한 환자가 좋은 뜻으로 올려 놓은 댓글같은데 오히려 난감한 상황만 겪었다”면서 “좋은 댓글이건 나쁜 댓글이건 모두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 게시판에는 병원에 시력소견서를 발급 받으러 갔다가 처음에 들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의사에게 욕만 먹고 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자는 “스스로가 의사로서 환자
2006-10-17 05:33오는 19일부터 경남 함양군 보건소 등 7개 기관이 입찰을 실시한다. 경남 함양군 보건소(기초금액 1억 원 상당의 3분기 진료의약품을 재입찰)과 충남 아산시 보건소(기초금액 610만원 상당의 11, 12월분 의·치과 관련 엘도코프캅셀 외 115종의 진료의약품 구매)를 19일 실시한다. 이후 *20일 서울시 서울의료원(dalbepoietin-α50mg 외7그룹133종 및 4품목) *23일 법무부 치료감호소(Carbamazepine 200mg 9,000 Tab 외 97종), 충남 논산시 보건소(기초금액 8600만 원 상당의 진료의약품),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기초금액 8600만 원 상당의 게루삼 등 115종의 의약품) *24일 충남 연기군 보건소(기초금액 1억 원 상당의 노바스크 외 144종 의약품)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 보건소 및 의료원 입찰은 각각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www.g2b.go.kr)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나 본사가 위치해야 입찰 지원 가능하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17 05:30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데 이어 조만간 장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장 회장의 검찰출두는 최근 의협회원들이 장 회장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 고소를 주도한 임동권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문산제일안과 원장)은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인 장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소사건 등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빠르면 11월 중순경 이번 고소건이 마무리되지만 사건전개가 복잡해질 경우 내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고소사건은 조사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가 결정되며, 기소의 경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회비 횡령혐의는 의협 감사단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대부분 드러난 상태”이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2006-10-17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