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제3자 배석’ 의협 반대 vs 환자단체 찬성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환자보호 제3자 배석 가장 현실적

모 국회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진료실 의료인 등 제3자의 배석제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의료계는 반대이고, 환자단체는 찬성이다.

11일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의료인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제3자 배석제도의 목적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추행 등을 예방하는 한편 △부당한 오해로 의료인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규제로 인식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은 아청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인해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접촉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배석제도가 도입되면 선량한 의료인까지 성범죄자의 대상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윤리규정에 부재…제도화가 가장 현실적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는 “진료실에서의 성추행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제3자 배석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나 한의협이 윤리적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는 “대한의사협회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졌다. 더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배석제도와 관련한 TF운영을 통해서 ‘자율적인 배석제도’의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진료과정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율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조회 중이지만 입법발의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

11월 국회는 물 건너 갔고, 12월에 국회가 한번 더 열려도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이 입법발의까지 시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사전 조사는 차기 국회에서 제3자 배석제도가 다시 논의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조사의 성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한편 지난 8월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추진했던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운동’은 내년 총선으로 발의 및 통과가 어려워 중단된 상태이다.

대안으로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전문가단체 간담회를 갖고, 자율정화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추진은 한의원 한의사의 환자 성추행이 기폭제가 됐었다.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빌미로 수차례 여중생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이에 대응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펼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