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은 환산지수 일차의료 살리는 유일한 길"

2차 수가협상…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중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공단에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은 환산지수 인상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변태섭 단장은 “지난 1차 협상이후 (언론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회원들의 기대, 집행부의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단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걱정이 많다”며 “오늘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 의존하는 폭이 크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변 단장은 “결국은 일차의료는 환산지수 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하며 “자료를 통해 다른 유형은 진료량이나 진료강도를 키울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변 단장은 ‘의원급은 갈데까지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새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는 전력은 더욱 다듬어졌다.

변 단장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공단 자료를 보니 의사 1인이 개원하면 간호사나 조무사나 3배로 인력을 쓸 수 있더라”며 “일차의료가 살아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건보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1차 협상에 이어 계속했다.

변 단장은 “공단에서는 재정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했다. 공감은 하지만 지난 2001년 재정파탄을 겪을 때 많은 직역 중에서도 의사가, 특히 1차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또 깊숙이 개입해 극복한 것도 결국은 우리 1차의료기관이다. 여유 있을 때 재정투여하면 향후 극복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축이 돼 서로 정책제안을 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공단도 공감했다. 오늘 회의는 수치제시는 없었고 서로 간극을 좁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