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진료비만큼 투자비용도 많이 올라”

감염예방, 환자안전법 시행 등 시설·인력 부담

병협이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병원환경 개선에 투자한 비용이 많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러한 비용을 수가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오늘은 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단은 주로 지난해 병원 진료비 분석자료 제시했다”며 “진료비만 분석해서는 안된다. 그에 수반되는 비용분석도, 증가요인 분석도 같이 돼야 한다. 수입증가보다 비용증가가 가팔랐다. 수가협상에서 비용증가 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병협은 환자안전과 국민안전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시설기준이 변경·개선돼 병상간 거리도 확대해야 하고 음압병상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또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전담인력을 추가배치 하는 부담이 있다. 병문안 문화개선이나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많은 대체인력의 추가투입이 병원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투입이 선행돼야 환자안전 상승과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박 단장은 “2016년도에 전년대비 병원에서 5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다. 15.3%의 인원증가가 있었다”며 “그 중 간호인력이 2만 1500여명 신규 채용됐다. 이런 병원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이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과거에서 탈피해 국민과 공단과 병원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단의 반응에 대해서는 “공단은 이러한 새로운 요인을 충분히 연구해보겠다는 반응이었다”며 “환산지수 분석에 이런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안이므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