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우린 보장성 강화·상대가치 인상 없다”

보장성 강화로 밴드줄면 유형간 불균형, 약국만 손해

대한약사회가 약국과 타 유형의 차별성을 설명하며 공평한 수가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약국은 상대가치 조정, 보장성 강화 등의 혜택이 없는 만큼 수가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22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보험재정의 장기추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밴드 범위 설정과 관련해 공단은 상당히 보험재정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듯하다”며 “올해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다. 1차에서 약사회가 요구한 환산지수 인상 요인에 대한 공단측 답변을 듣고 약국의 어려움을 다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타 유형과 형평성이 맞도록 환산지수를 조정해달라고 했다”며 “올해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타 유형은 상대가치점수 순증 등이 있었는데 약국은 없어 공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타 유형에만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결국 약국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조 위원장은 “또 보험재정 중 보장성 부분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약국은 보장성 혜택이 없다. 몇 개 보장성정책을 건의했으나 체택된 것 없다”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치 측면에서는 총점 올리는 역할을 한다. 환산지수에서는 목표진료분이 상향된다. 수가인상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혜택을 못 보는데 밴드가 축소되면,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GR 유형으로 수가인상을 조정할 때도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서 약국은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단의 비관적인 건보재정 추계에 대한 질문에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진료비는 급증했다”며 “공단은 새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장성강화 지출에 많아지면 내년의 경우 당기적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