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종료, 협상과정 중간점검

의협, 새 정부 출범 정책과 연계 전략 ‘눈길’

2018년도 수가협상이 의약단체별 인상 이유를 피력하는 1차 협상, 건보공단의 입장을 설명하는 2차 협상을 마치고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수가협상은 새 정부 출범 이슈와 맞물려 여느 때보다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각 단체 협상단 발언을 중심으로 지난 1,2차 협상 과정을 되짚어봤다.

◇의협, 일자리 창출·일차의료 활성화

의협은 1,2차 협상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과 일차의료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적정수가-적정부담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수가인상을 연계하는 전략이었다.

1차 협상에서 변태섭 단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예비비 지출을 10조원 한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산지수는 의사들 월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의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더 채용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에게 급여를 충분히 주기 열악한 환경이다. 수가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예비비 10조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면 된다. 건보재정 20조원 흑자재정을 의료기관에 풀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이 무지막지하다. 1~2조원만 풀어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2차 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산지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점을 강조했다.

변 단장은 “결국은 일차의료는 환산지수 올리는 것밖에 없다. 자료를 통해 다른 유형은 진료량이나 진료강도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 병원환경 개선위한 시설·인력 비용 투자

병협은 지난해 전체 종별 평균 진료비 증가율 11.4%을 웃돌은(14.2%) 부분의 해명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 메르스 사태 이후 강화된 시설·인력 기준 등 투자된 비용이 늘어난 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1차 협상 후 박영주 협상단장은 “메르스 이후 여러 의무가 많이 부가가 됐다. 이를 충족시키는 데 시설투자, 신규증원 시키는 부담이 있다. 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경영 수지상황은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2차 협상에서도 박 단장은 “진료비만 분석해서는 안된다. 그에 수반되는 비용분석도, 증가요인 분석도 같이 돼야 한다. 수입증가보다 비용증가가 가팔랐다”며 “병협은 환자안전과 국민안전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용증가 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비용 인상 요인으로 병상간 거리 확대, 음압병상 설치, 환자안전법 및 전공의특별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의 추가투입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한의협·치협, 공통점은 ‘소외감’

약사회와 한의협, 치협은 자기 유형의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노력하며, 의협과 병협이 가져가는 추가재정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부분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참고로 2010년대 이후 최고 인상률(2.37%)과 최대 추가재정분(8134억원)이 소요된 지난해 협상에서는 의원과 병원이 전체의 75%를 가져갔다.

단체별로 보면 먼저 약사회는 3년 연속 인상률 1위가 외화내빈일 뿐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외된 점을 부각시켰다.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1차 협상 이후 “3년 연속 1위를 했지만 10년 누적 인상 평균치를 보면 아직까지 약국이 최하위”라며 “약국은 유형 중 영업 이익률도 제일 낮고, 행위료나 진료비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협상 이후에는 “올해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타 유형은 상대가치점수 순증 등이 있었는데 약국은 없어 공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또 보험재정 중 보장성 부분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약국은 보장성 혜택이 없다. 보장성 혜택을 못 보는데 밴드가 축소되면,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이 수가협상과 연계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태호 약무이사는 1차 협상 이후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한의계 보장률은 지난해 47%까지 떨어졌다. 평균 63%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한의는 보장성 강화에 빠져있는데 보장성 강화 지출이 예상돼 수가 인상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여한 치과계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치협 김영훈 경기도치협 부회장은 2차 협상 이후 “지난해 특히 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며 “공단도 (치과 보장성 강화를) 잘했다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