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일자리 창출 연계 전략, 실패하나?

의협 3차협상, 양대노총 대표가 밴딩 축소에 앞장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의 핵심 카드였던 ‘수가인상-일자리창출’ 연계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 카드와 가장 관련있는 양대노총 재정위원이 벤딩 폭 축소에 앞장섰다는 전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은 1,2차 협상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후 열리는 첫 협상이었다.

또 처음으로 인상률 수치를 제시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회의 후 의협 수가협상단의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인상 벤딩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 수준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변태섭 단장은 “협상 7부 능선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아직 벤딩이 안 정해졌다. 11만 회원과 3만 의료기관을 대표해 진짜 비장한 각오로 수치를 제시했다”며 “공단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제시했다. 몰락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에 필요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단과 일차의료기관 회생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기에 얼마를 올려줘야 할지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며 “단순하게 총 파이를 두고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의원급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분배해달라고 했고, 공단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년과 같이 공단과 의협의 첫 수치 갭은 컸다.

변 단장은 “항상 그랬듯이 공단과의 갭이 커서 접점을 맞춰가야 한다. 다음주에 접점을 맞춰가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도 최대한 우리 자료를 제출했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만 마지막 날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가인상-일자리창출 전략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협 수가협상단원 중 임익강 보험이사가 특히 분개했다.

임익강 이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니 벤딩을 더 풀라는 이야긴데 근로자 대표로 왔으면 근로자 대표로 일을 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양대 노총 대표가 벤딩 확대를 반대하며 거꾸로 공단대표에게 공급자에게 말을 잘하라고 했다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건보재정은 공급자가 더 신경쓰고 있다. 적자가 나도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돈을 못받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추가경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한다.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노동자 대표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의협과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오후 4시 4차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