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의협 입장 표명은 유감스러운 일”

백원우 의원, 의사협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던져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했다.

백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수수자도 처벌)와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개에 대해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협이 먼저 나서서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토해냈다.

아울러 “최근 의협이 광우병과 관련된 사법부의 PD수첩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발언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입장 발표와 의협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리베이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 없이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만을 도덕적·윤리적 지탄대상으로 호도할 수 있는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