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7% “의료영리화 반대”

김용익·이목희 의원·보건의료노조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민 2/3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P.

각 항목 별 조사 결과 대부분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2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답은 25.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영리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호텔과 목욕탕, 건물임대, 의료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 28.5%였다.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였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