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기어이 강행 하려는가”

의약5단체 등 각계각층 참여 원탁회의 및 총궐기대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에 앞서 정치권, 의약 5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지와 명령은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부대영리사업 전면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고 특히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폭발적 관심을 받았고 목표를 넘어 이미 200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9월까지 설립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15일 병원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 모 법인이 부도 위기고 회장은 구속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역시 부실한 병원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범국본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본적 조사도 없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졸속으로 진행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바로 이런 행태가 정부의 이른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고 국민이 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15일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 추진하며, 싼얼병원은 불승인했지만 영리병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영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며 원격의료도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파괴를 불러오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의료민영화를 강행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국민은 결코 동의한 바 없다”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국본은 정치권, 의약5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원탁회의와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이를 위한 각계 각층의 참가를 촉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대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의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