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병원 돈벌이 우선 정책 중단하라”

건세넷,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입법예고 폐기 요구

“영리 자법인 설립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병원 돈벌이’를 우선하는 정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고시를 통해 ‘비영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보호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안은 병원돈벌이를 위해 환자가 더 많은 병원비를 쓰고, 병원의 영리화를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리어 정부는 환자부담을 늘리는 ‘의료상업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병원 돈벌이에 협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돈벌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대해 의료기관의 상업적 활로를 열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의 모법인과 자회사를 구별할 것 없이 영리의 목표는 돈을 벌고 남기는 것이므로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내야하는 의료비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병원이 좀 더 편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병원수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 외에 의료이용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민의에 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