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해서는 안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오히려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원을 중심으로 오래된 숙원과제 중의 하나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차등수가제 폐지를 거론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개원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연이어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병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환자의 집중도를 완화했다는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개원의의 진료 수입과 경영조건을 악화 시킨다는 것이 폐지 주장의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하다는 실태(김성순의원, 2003)등을 보더라도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는 공급자들이 비용인식을 가지고 진료의 질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히려 이 제도는 의원급의료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진료에 치중해야 할 종합병원들이 외래 영역까지 잠식하며 감기 등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간 양극화 문제는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량 통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고 차등수가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며 국민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인상, 부정수급 적발과 같은 조치를 강행하면서, 정작 공급자의 무분별한 진료행태를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에서의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