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醫-政-民 갈등 심각

醫, 진료거부-政, 정면돌파-民, 불안·초조

내달 1일부터 강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심각한 갈등국면을 보이자 국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현재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를 포함해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받는 4개과에서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을 포기할 방침을 더욱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사자인 의료계 설득 보다 강공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더욱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안과의사회측도 조금도 물러설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태를 예단키 어려울 정도로 치닫고 있는 국면이다. 안과의사회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7개 질병군을 현 포괄수가 보다 평균 2.7% 인상(야간·공휴일 가산지 3.5%)하는 개정 수가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질병군별 인상폭은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등이다. 다만 안과의 수정체수술은 현행 포괄수가보다 10% 인하됐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고, 급기야 지난 9일 안과의사회 주도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함께 임시총회에서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백내장 수술 포기를 결의까지 하기에 이른 것.

박우형 회장은 “파업이 아니라 1주일간 백내장 수술 진료를 포기 하는 것”이라며 “양심상 정부에서 책정한 수가에 맞춰 수술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진료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책정한 78만 원에 맞춰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저질재료 사용과 과거 방식대로의 수술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서 “의사의 양심상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진료 포기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에서 촉발된 수술 포기는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받는 산부인과와 외과, 이비인후과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 수술 포기에 대해 관련 의사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술 포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술 포기 기간은 안과의사회와 동일하다. 다만 제왕절개분만과 같은 응급수술은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술을 중단할 경우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정면돌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포괄수가제 실시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진료 거부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대다수의 국민들도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의료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A 누리꾼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저렴해져 쌍둥이 엄마들은 좋겠다는 글을 봤다”면서 “하지만 행위별 수가일때도 의사들이 제대로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괄수가가 시행되면 그 돈 만큼도 못한 저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누리꾼은 “만성적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돈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병원에 줄 돈이 없어 포괄수가제가 환자를 위한거라 쇼를 하는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하는 쇼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비스를 받은 만큼 지불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가격을 묶어 놓아 오히려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환자”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져 결국 의료민영화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C 누리꾼은 “적정 수가에 맞지 않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사들은 좋은 수술기구 대신 중고나 성능이 낮은 수술 기구를 구입해 환자를 보게 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부유층들은 저질 의료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도입을 주장하게 되고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 누리꾼도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것이고 결국 민간보험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의료민영화 도입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