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낮아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서울대병원, MB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평가

현 정부 임기동안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팀은 MB정부 5년 동안의 사회상, 주요정책동향, 대선공약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이 468만명에 이르게 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고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06년에 비해 뚜렷이 분배가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또 “가계 동향조사 결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에 이르며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의 삶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MB정부 들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 2007년 1978명에서 2012년 1671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가입이 급증하고 중복 복수 가입이 급증했으며 월보험료 증가로 가계부담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이 부족해서(35.48%),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46.31%)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및 가계부담률을 국가간 비교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지출 비율은 OECD평균이 72.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4.9%로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끝에서 3번째”라고 전했다.

가계부담률 역시 “OECD평균이 18.3을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35.7%로 멕시코 51.1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공약 이행률은 32%에 불과하며 해외환자유치를 제외하고는 정책적 노력과 실질적 성과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