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 개최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기술, 윤리, 정책 및 규제 개선 등 논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사회, 넥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해결방안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 정책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기술의 보건의료 적용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이슈를 논의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 현장에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의료·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션 (1) 기조 강연에서는, 김강립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장법률사무소)이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만성질환 유병인구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저성장 경제 지속 등 보건의료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의료 AI,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미래 가능성이 크나, 제도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의 시급성과 의료 AI의 책임, 안전,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 합리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션 (2) 발제로, 조남민 대표이사(엔젤로보틱스)는 피지컬 AI, 웨어러블 로봇 현장 사례 발표에서 환자의 인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 조교수(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고령자, 하지 마비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한나 연구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를 위해서는 기술, 안전, 신뢰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가치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김소윤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보건의료 Physical AI 산업 이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고창용 대표(리파인), 김준 팀장(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소연 교수(인하대학교병원),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성민지 매니저(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병관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일호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의료 피지컬 AI의 개발·상용화 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안전성, 데이터 보호 및 공유체계, 정보주체의 동의, 보험·수가 문제, 인간 증강 가능성에 대한 규범화 필요, 규제와 책임 명시의 단계별 접근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공론화하고, 피지컬AI 안에서도 다양한 성숙 단계의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아가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 송태균 본부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