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목소리’

보건소는 예방, 상급종병은 교육·연구를…환자선택권 규제 필요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가 확산된 이유로 △정부의 정보공개 차단, △복지부 장관·차관·실장 등 의료 비전문가의 무능, △병원 입원 시 위로방문 문화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원장은 “환자의 (의료기관)선택권이 자유롭다. 근본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서 3차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하려고 ‘진료의뢰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환자의 지역 병원 월경을 제한하다가 환자의 선택권을 더 중요시해 이 규제를 푼 것도 이번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KTX 등 교통의 발달은 앞으로 환자의 지역간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전망이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원장은 “가능하다면 환자의 지역별 월경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같은 날 여러 전문과를 다니는 ‘닥터쇼핑’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하루에 1차의료기관을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7~8곳을 다녀도 규제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B원장은 “(메르스는) 여태까지 보건행정의 잘못된 점이 곪아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소는 전염병 등의 예방기능을, 상급종합병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걸 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선별진료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진료까지 영역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병의 진료기능이 비대해 진 것도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을 막는 데 취약한 의료체계라는 지적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면 의사도 불편하고 국민도 불편한 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3일 서울아산병원이 진료의뢰협력센터 20주년을 기념,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이 ‘진료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을 주제로 특강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진료의뢰서와 회송서의 서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가이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어느 정도 확립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