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지역·종별 차이둬야 ‘전달체계’ 확립

의협, “향후 10년, 살릴 수 있는 환자 죽음으로 내몰 것”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인상, 수가개선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안에 지역과 종별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훼손된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바 있다. 의료전달체계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딱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해법은 결국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수가를 보전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들의 선택에 좌우되고 있어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3차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전해 준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우 소비자들 대부분이 감기 등의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이 아닌 2ㆍ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전달체계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인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 부담금’을 통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기관 종별 그리고, 지역간의 본인 부담금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수도권 이탈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본인 부담금을 지역과 종별에 차이를 두게 된다면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술과 병동운영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3차 의료기관의 외래를 없애야 한다”면서 결국 이처럼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수가보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통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지방의 의료기관들이 울상이다. 지방 소비자들의 이탈은 비단 교통의 발달만의 문제는 아니며 “같은 돈이면 서울로…”라는 인식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조정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간에도 차이를 두자는 것이 의사협회의 생각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실제 지방의 교수님들은 지방과 서울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소비자들이 지방의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향후 10년,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가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Big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달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면서, “그런데도 소비자들의 잘못된 오해로 이 같은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금당장 본인 부담금 인상이나 수가보전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동결한 상황에서 자칫 이 같은 의견들이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부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생각이 있는 복지부라면 이제라도 전면적인 새틀을 짜야 한다. 전달체계를 이처럼 방관할 경우 결국엔 머지않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국내 상황이 호전되는 시기에 발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등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