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놓고 병·의원 경쟁하는 곳 우리나라 뿐”

정책硏 박윤형 소장 “입원료 재산정-전달체계 확립을”

대형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재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원료를 기준으로 1,000병상 정도의 대학병원을 운영하면 병상당 1일 수입은 30만원에 그쳐 외래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논단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외래환자를 두고 병·의원이 경쟁하는 건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입원료를 조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우선 미국과 프랑스, 독일 병원의 예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PPO제도를 통해 환자가 계약된 의료기고나에 가면 본인부담이 저렴한데 비해 계약이 안 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 또한 병원에 가려면 1차 진료 의사의 의뢰서와 사전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영국 역시 GP를 양성, 1차의료를 내실화 하고, 전문의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도록 해 병원에 가려면 우선 GP의 의뢰를 받도록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병원 대부분 DRG로 진료하며 외래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병원의 외래진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이유에는 입원 수입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1,000병상 정도의 대학병원의 병상당 1일 수입은 30만원 정도로, 하루 입원수입은 약 3억 원 한 달이면 90억 원, 1년에 약 1100억 원이 되는데 이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1병상 당 2.5명기준)의 인건비로만 800~900억원이 소요된다며 입원에만 매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박 소장은 이 같은 인건비 비율이 50%라고 할 때 총 운영비는 1,600~1,800억원이 필요한데 결국 모자라는 500~700억원은 외래진료를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식의 외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입원환자가 증가하게 돼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축이 이루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결국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의 대형병원만 존재하는 의료체계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박 소장은 우선 감기,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의 질병만이라도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위의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에서 진료할 때는 종별가산율을 의원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종별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하고 이 후 남는 재정으로 입원료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료의뢰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재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