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이대론 안돼…내년 핵심과제 채택

복지부 “내년 거시적 비전 바탕 둔 의료개혁 실현할 것”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전달체계확립과 지불제도 개편 확대 등 내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연두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연두보고에서 지금까지의 보건 정책이 질병 변화 등에 대응하는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 면에서 미흡하고, 거시적 비전에 바탕을 둔 의료개혁 추진이라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의료체계는 사실상 의료이용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 보다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 건강수준의 악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의 수요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제고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형성 미흡으로 인해 일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중장기적 비전제시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유도 등 큰 틀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4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4가지 과제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필수 국가 보건의료 및 안전관리 강화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육성이다.

우선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 복지부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분화해 적정 의료 공급과 이용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의원급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경감 등이 제공되며 해당 의원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임상 질 지표 개발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료의뢰의 내실화와 회송의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외경로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별 역할분담 유도를 위해 외래 진찰료,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등을 재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한다.

▲약가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개혁, 차질없이 마무리 할것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로는 지불제도 개편 확대 실시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및 사용량 절감, 수요에 기반한 의료자원 공급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가 꼽혔다.

우선 지불제도 개편은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ㆍ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 재확인됐다. 이와 연계해 거시적 의료비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하고 검토한다.

약가결정방식 개편과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이 내년 1월 폐지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최대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수요에 기반한 의료자원 공급과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인력과 병상, 장비에 따른 정책이 진행된다.

인력 면에서는 진료과목별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소ㆍ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내년 7월 마련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등도 검토한다.

병상은 지역별ㆍ종별 병상자원 쏠림방지를 위한 병상수급계획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기준 강화 등 병상 품질제고 방안 역시 함께 마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이 추가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만 가감지급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급성기 뇌졸중과 수술예방적 항생제도 추가된다.

의료 질 평가는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율에 차등적용하고 종별 지정기준 등에 반영하는 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치과와 한방, 요양, 정신병원까지 확대 추진하고 인증기준의 국제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진료의사에 대한 청구실명제도 투명성과 진료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반약 슈퍼판매, 의지 재확인
국민불편해소와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을 적극 홍보ㆍ안내해 약화사고 등에 사전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하위법령과 세부규정 정비, 조정ㆍ감정위원 위촉과 전문인력 채용 등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정착을 꾀할 계획이다.

이 외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항목 확대와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이 추진된다. 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ㆍ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안도 마련된다. 단,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 번째 과제인 필수 국가 보건의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 설치기준과 전담인력 배치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응급ㆍ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도 지원한다.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FTA 시대에 대비하느 제약산업 선진화와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신뢰성 제고를 통한 의료기기 산업 선진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약가우대와 세제ㆍ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이 추진된다.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중동이나 신흥개도국 등 진출전략국에 특화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중동 주요국가들과 MOU를 체결하고 환자송출과 연관산업 진출 등 의료한류로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른 2012년 해외환자 유치는 15만명이 목표다.

▲중장기 과제, 리베이트 근절 등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리베이트 근절 등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꼽혔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21일 협약한 리베이트 자율 근절이 있었던만큼,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인센티브로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와 혁신적 제약기업 등 지원 강화,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제재방안으로는 리베이트 조사와 엄중처분, 상습위반자 명단 공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의료기관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한 의료법은 내년 12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수가 계약구조도 개선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표준모형 개발 등을 통해서 수가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관리중심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와 도시지역 보건기관 수가체계 개편 등이 검토된다.

수가개편은 방문당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 외에 국공립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국립서울병원은 정신건강정책 개발, 임상연구 등 종합연구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이 외에 국립병원은 민간의 대응이 어려운 중독과 응급 및 복합성 정신질환, 지역사회 재활 등에 초점이 맞춰져 특성화 시킬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역별 현실에 맞도록 경영을 혁신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증외상과 응급의료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성공적인 원지동 신축ㆍ이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