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의원 이용토록 전달체계 혁신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종병, 외래진료 매달려 본연 가능 살실”

붕괴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3차 상급종합병원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2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제 2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수도권 주요 병원은 1일 외래환자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1차 의료의 역할을 잠식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은 결국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긴 대기시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되고, 진료의사들은 많은 환자수로 인해 정작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받게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상급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3차병원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에 몰두하게 되는 이유는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이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정립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또한 의원의 외래진료비와 병원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방법으로 의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안하허가나 아예 없애는 것도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입원진료비를 인하해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도 외래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은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가의 제한도 언급됐다. 임 연구위원은 병상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병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때 병상의 규제는 환자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감안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병상총량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안하고도 일반의원에 가서 얻는 기대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므로 현재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원급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진찰료라도 상대가치점수에서 차이가 나므로 수가적인 측면에서 외래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셋팅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해서는 이런 요인의 제거가 절실하다며 그 방안으로 3차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의 대대적인 인상, 그리고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종볍의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는 백프로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신 연구위원은 상급종합전문병원에서는 입원료의 상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성토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입원료의 수가는 올려주고, 외래진료는 낮추는 구조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중심, 중소병원은 전문화 시키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사의 75%가 전문의인 점을 감안해 1차의료기관에서는 게이트키퍼의 역할과 전문의에 걸맞는 주치의제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원인이 의료와 보험 정책이 각각 따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며 “향 후에는 의료와 보험을 하나로 보고,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