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전달체계 기능중심으로 전환 시급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뢰-회송쳬계 등 병행 추진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전문가 대부분은 ‘원래의 기능 회복’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전체 의료기관 5만9255개소 중 0.07%(44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보험급여비의 22.2%, 외래진료 급여비의 1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복지부 손건익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 진료비, 기관수 점유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2ㆍ3차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가 증가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서로 직접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분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외래와 입원,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건익 실장은 “분류에 관계없이 같은 기능을 중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각 영역에서 제공해야 하는 충분한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받기도 어렵고 본래의 기능과 기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또 한가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독, 신종 전염병과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가계와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손건익 실장은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기관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는 기능 중심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의료의 제공과 이용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뢰, 회송 체계 개선, 재정적 유인체계 마련 등 관련 제도들도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건익 실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다양한 차원에서 진단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