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붕괴, 보장성-제도 유지가 원인

박형근 교수 “공급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시급한 때”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은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만 관심을 가진 탓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무질서한 생존경쟁과 불균형 발전 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동네의원과 동네병원 기피현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의 폐업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저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근 교수는 “우리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를 유지 운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 반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무질서한 생존경쟁과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관리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한 것도 지금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이유로 꼽았다.

즉,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필수 인력만 요구하거나 지원할 뿐 그 병원 혹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제도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형근 교수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수정 보완, 개발, 적용이 필요한 방안”이라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밀한 기획과 개입이 필수적이며, 국민소득에 비례하는 누진적 재원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긴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라면서 “제대로만 된다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형근 교수는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한 의료서비스 공급부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 세밀한 기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