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중심 의료전달체계 효과없어 ‘대책 시급’

“보건소 예방기능 한계…1차의료 기능강화 매우 긴요”

의료기관간 기능 구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중ㆍ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제기됐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개선의제 중 단연 최우선시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결국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중심의 인력공급으로 인해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이 분담되어 있지 않다. 규모의 크기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공급수준과 브랜드의 차이가 의료수요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이 이루어져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은 “그 동안 1차 의료기관은 약물중심의 질병치료에 치중해 1차 의료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3차 의료기관은 연구 개발과 교육 기능의 강화보다는 내원하는 모든 종류의 환자진료에 치중해 환자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환자의뢰서는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진료권 개념이 없어졌으며 지역간 의료이용의 형평 실현이나 의료공급의 효율, 의료비 절감 등의 목적은 성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종합전문 요양기관 이용 선택에만 제약을 받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만 남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편에서는 의료기관간 기능 구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ㆍ2ㆍ3차 의료의 기능 구분의 규제가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제기되며, 규제의 득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산업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보건소의 예방적 기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의 1차 의료의 기능강화는 매우 긴요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의 기능을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