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턱도 없어”

개원가 “종병, 입원환자만 보도록 근본대책 마련해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70~80%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보다 당초의 기능에 걸맞게 기능을 재정립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이용 합리화방안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비용을 현재의 외래진료비의 60%에서 70~80% 인상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복안이다.

그렇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환자의 발걸음을 결국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 중견개원의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기보다 결국 대학 등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만 보도록 하고 의원에서는 외래환자만 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학 내에서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를 차차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계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높여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것은 결국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할수도 없고, 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들이 개원가로 발을 돌리도록 거르는 효과도 나타날 것 이지만 환자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정책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개원의들의 요구와 건보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이 맞물린 거 같은데 정작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려된다. 의료전달체계의 프로세서적인 문제를 가격을 통제를 통해, 환자에게 무리를 줘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 의협은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협의체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