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본연 기능 살린 결정 지지한다' 이례적!

계속해서 진료 업무 축소하고 질병예방-감염관리 충실해야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회생시킨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사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메르스 발생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감염병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을 단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발생 지역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메르스 대응에 진력하게 되고 그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던 주민들은 인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고유 업무는 진료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사무 지도·감독,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을 포함한다.

전의총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공중보건을 담당해야하는 보건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보다 공짜약 나눠주기로 실적을 올려왔고, 그로 인한 폐해는 홍역, 결핵 등의 전염병 관리 부재로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후진국형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은 그 유병률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결핵관리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일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우리나라는 2000년 직전만 해도 결핵 완전퇴치국으로 분류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의 방역 기능 상실에 의한 결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근거하면, 최근 5년간 새로 진단되는 결핵 환자 수는 연 4만명에 달하였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 2500명에 달한다.

최근 전 국민을 공포속에 몰아넣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남짓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전의총은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며, 실제로 이러한 높은 감염율과 사망률로 인한 사회적 지출 및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보건소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 진료나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공짜약 나눠주기 등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특히 “이러한 의미없는 실적 올리기와 포퓰리즘 정책은 서울시에 의해 극에 달해 서울 시내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을 발표해 진료기능 확대를 천명했다”고 비난했다.

당시에도 의사들은 보건소가 그 본연의 기능인 방역업무부터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펼친 주장들은 무시당해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제라도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깨닫고 진료기능을 중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한시적이고 국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보건소 진료 축소 및 방역 업무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결국엔 일반 진료 업무 중단과 더불어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