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최대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의사항 종합결과 쌍벌제, 보험수가 현실화 순 나타나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장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가 줄을 이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의사회의 생각임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경만호 회장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빠지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확입이 건의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현재의 전달체계로는 경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경쟁은 사실상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구성,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간 기능중복으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와 입원 진료를 상호 직접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간 경쟁심화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행태가 과다해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입·내원)가 16.8회(2008년도)로 OECD(6.8회, 2006년)의 2.5배나 된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2·3차 진료기관에서의 1차 진료가 증가하면서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로 2002년~2008년간 병원, 종합병원, 약국의 총 진료비는 각각 245%, 130%, 90% 증가했으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은 3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시도의사회로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동네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처방료 부활, 차등수가제 폐지,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보건소 진료부문 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수가 현실화, 처방료 신설, 보건소 기능 개편, 원격진료 반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건의가 줄을 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법안만 여러 개가 상정돼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마치 모든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 의사들에게만 삼중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하고 만약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법을 강행한다면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외에도 시도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차등수가제 폐지, 원격진료 반대, 처방료 신설,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 금액 조정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