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확립! 특정 계층 배려 아닌 건보재정 건전화

송우철 이사 “약제비 절감 솔선하는 모습 취해야”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공급자의 어느 계층이 힘들어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로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솔선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송우철 총무이사는 대한의학회 회보에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의 의료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한 글을 게재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를 탈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원급 2만7천여개 의료기관 중 하위 20%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 40% 역시 오래지 않아 적자 경영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송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단지 의료공급자의 어느 계층이 힘드니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는 아니어야 한다고 선을 분명히했다.

즉,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제한적 자원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총의료비를 줄이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송우철 총무이사는 “전달체계 확립을 논할 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또한 “그간 공급체계를 말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료 소비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비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공급을 개선한다해도 의료 소비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의 효율적 이용이 나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약품비 절감 대책이 최대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약제비는 전체 보험급여비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약품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할 정부는 의료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약품비를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타의에 의해 압박을 받느니 오히려 보험재정 건전화에 솔선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