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전면개편 앞서 핵심과제 도출 ‘한창’

政, 의료기관 종별 기능중복 등 병소 가려내 수술 예고!

“현행 의료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일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구성·운영해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TF는 오는 6월까지 매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총괄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금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확립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간 기능중복으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와 입원 진료를 상호 직접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간 경쟁심화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행태가 과다해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입·내원)가 16.8회(2008년도)로 OECD(6.8회, 2006년)의 2.5배나 된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균형이 심각하다.
의사의 90%, 병의원의 90%, 병상의 86%가 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106곳에 달한다.
간호사 1인당 평균 관리병상 수는 중소도시(18.6) > 군지역(13.9) > 대도시(10) 순으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1차 의료 기능 취약
=진료의뢰서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발급돼 진료의뢰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 건강 예방·증진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2·3차 진료기관에서의 1차 진료가 증가하면서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로 2002년~2008년간 병원, 종합병원, 약국의 총 진료비는 각각 245%, 130%, 90% 증가했으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은 39%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
=의료법 등에서 종별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방문시 병·의원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이용행태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중 44개(0.7%)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2009년 6월기준)다.
2005년 대비 2008년 전국 의료기관은 11.6%(5만2422개소 → 5만8478개소)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15.1%(2만5529개소 → 2만9374개소) 늘었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경영성과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100병상~199병상 병원의 수익은 2006년 0.3%에서 2007년 -0.2%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006년 223%에서 2007년 33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공공의료 비중(OECD 국가 중 최저)과 응급, 혈액, 전염병 격리병상 등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가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면면히 진단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핵심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료계의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