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독립 수련평가기구에 병협 참여 반대”

전의총, 첫 전공의 특별법 입법공청회 환영 입장 밝혀

전국의사총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공의특별법 입법공청회’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김용익 의원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전공의특별법 입법공청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전공의 특별법 마련을 위한 어떤 논의도 환영하며, 오늘의 첫 공청회는 의료계의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수련 환경 기준에 대한 명시를 하는 방법도 좋고, 제 3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명시하는 방법도 역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3의 수련평가기구란 OECD 평균수준의 보편적인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며, 미국에서처럼 사용자 측인 병원협회나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인물 등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이 주장하는 병원신임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영목적에 맞게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하려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논하거나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전의총은 병협에 대해 “제2차 의정합의에서, 수련평가기구에 병협이 참여하도록 의정이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이후 1 년 넘게 의협의 참여 요구를 거부하며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의료인 단체가 아닌 병원 경영자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언론과 국회 등에 교묘히 숨기고 거짓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제3의 수련평가기구는 반드시 법제화되어 설립돼야 하며 사용자 측인 병협의 참여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의학회에 대해서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련해 아무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고착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렬하게 반성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병원협회에 대해 “병원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에도 마치 의료인단체인 양 나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스스로 해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