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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은 전공의 특별법 훼손 시도 중단하라”

전의총, 원안 통과시 수련병원 반납 움직임 강력 비난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시 수련병원 반납을 고려하겠다는 병원계의 움직임에 대해 전의총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서울시 병원회 총회에서 전공의 주당 64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특별법(가칭)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수련병원 반납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이후 전의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천인공노할 협박성 발언이 나온 것을 규탄한다”며 병원협회에 “즉각 사과하고 특별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공의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협조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재정 지원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병협에 전했다.

전의총은 “지금까지 최저시급 이하의 보수를 받으며,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려오면서도 오로지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으로 4~5년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의 수련생활을 견뎌온 전공의들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나날이 추락하는 의사들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지위에 전공의들은 의사의 책임아래 억눌려 있던 의료노동자의 권리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

특히 “최근 전국 여러 수련병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내과, 외과 등 필수과들의 전공의 미달 사태를 보면 그 동안 전공의 수련과 수급을 맡아왔던 병원협회의 무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병원계도 ‘신안 염전 노예’를 떠올리는 전공의 수탈을 당장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인권 향상과 올바른 수련환경 확립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이토록 악화된 것이 병원들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은 “초저수가 체제하에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대한민국 병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각종 의료 규제와 공단, 심평원의 횡포에 병원계가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이상 전공의들과 보건의료인의 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경영 개선을 노리는 것은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병협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병원협회가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교육에 내실을 기하면서 정부에 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현실을 방치한 책임이 병원계에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만회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이제 병협도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관치의료 타파와 의권 확립을 통한 올바른 의료 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근 전공의 수련 및 교육과 관련해 독자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한의학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의학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의총은 “전공의 특별법을 훼손하고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공의 교육의 파행의 책임이 의학회에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그들의 스승과 선배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과해온 윤리적 책임이 이싸는 것이다.

특히 “지난 번 전공의 유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공의들의 날선 비판을 들었던 낯 뜨거운 과거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학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학회 스스로 전공의 교육 및 정책에 대한 무능을 인정하고, 전공의특별법의 통과와 독립된 수련평가기구 설립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전공의 특별법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저지도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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