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상 없는 전공의특별법 반대”

병협,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풀어야

전공의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입법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입법화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려우며,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수급제도 및 PA제도 등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이를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해 평가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 중이므로 이행 결과가 나온 연후에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가 없는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감소할 경우 전체 필요 의사인력은 4천883명으로 추산됐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의사인력 추가 확보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인력이동이 발생하며 현재도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병원별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약 3천300억∼4천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긴다.

병원협회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되어 빅4 등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 조차 수련을 기피할 수 있어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