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 중단하라“

전의총,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에 우려 표명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연구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적립금이 12조에 달하자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슬그머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없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8조 4462억원에 달했으나 정부는 이 미지급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전의총은 “정부가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한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납부했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3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나 치매 관련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만 의지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강요해 건강보험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심평원과 함께 삭감이나 환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은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의원협회에서 발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보고서는 실제 건강보험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 원인이 정부와 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파탄 낸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핑계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진료비를 삭감하면서 만들어낸 재정적립금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국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국민과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고혈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이라면 차라리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국민들의 돈으로만 운영되면서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강보험이라면 철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완납할 것 ▲무분별한 요양기관에 대한 삭감과 환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단일 강제 건강보험제도를 철폐하고 다자간 경쟁 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고지원금 축소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철폐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