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최소 연 540억원 추가 수입가능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올 5월에 월 77억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000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신상진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고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