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위해 신의료-신약 등 관리문제 중요”

정이사장, 행위별수가→총액ㆍ포괄ㆍ인두제 등 검토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 체납, 고가의 신 의료기술, 신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로 인한 도전을 극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9일, ‘전 국민 건강보험 2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건강보험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했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감소 ▲국민건강수준 향상 등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국내의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독일, 일본, 한국만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도가 발전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력의 부족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고령화, 만성질환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 등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기침제로 인한 보험료 체납, 고가신의료 증가, 신약 증가 등도 건강보험재정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을 줄이기 위해 정형근 이사장은 ▲포괄수가제 ▲노인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정질환자에 대해서는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제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는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력 감소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범국가ㆍ범사회적으로 강구해야할 문제이다. 국가도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행위별 수가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 의료 및 신약 등은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 재정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원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 직영시설 확대 및 확충 ▲기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의 학술대회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