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총선후보자에 국고지원 확약 요구

국고지원 축소는 공보험 역할 축소…저소득층 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건강보험법상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 세대가 2015년 말 기준 140만 세대가 넘었고 체납액은 2조4천억 원이며, 체납 세대의 68%인 90만 세대가 월 5만 원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이고 그 체납액도 무려 1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1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44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시켰다.

결국 이들은 저소득층에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도 모자라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 및 축소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 17조원의 재정흑자는 실질적으로 3개월 치의 요양기관 진료비에 불과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건보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일 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건보노조는 지난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시법인 국고지원법의 폐지 및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 사후 정산 명시 등을 위해 4.13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징구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전국의 각 시군 조직을 통해 3월 28일부터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들(무소속 제외)에게 국고지원 관련 확약서 징구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하지만, 정부는 국고지원마저 칼을 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려 하고 있다. 국고지원 축소 시도는 공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료를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