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격’이 아닌 ‘면허’를 원한다”

간무협, 면허 전제 안되면 간호인력개편 전면 거부할 것

“간호조무사 ‘면허’가 전제되지 않으면 간호인력개편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인력 개편시 간호조무사 인력의 ‘면허’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간호인력개편 전면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6일(월), 부산시간호조무사회 회의실에서 부산시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인력개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 길을 찾아서’라는 자료집을 통해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개편 핵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 관철이라는 협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국간호학원협회 정호중 회장이 참석하여 전문대는 반대하지 않지만 면허와 상승체계, 1,2급 등급화 및 평가원 반대, 간호조무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간무협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부산시회 임원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간무협은 정호중 회장의 주장에 대해 “간호인력개편 초기에 협회에서도 1, 2급 등급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2년제와 1년제 교육커리큘럼을 똑같이 만들 수 없어 불가피하게 등급화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화가 되면 현 간호조무사가 2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 추진 내용에 경과규정을 두어 1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시 “간호학원은 2급 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하게 간호학원이 포함되는 상승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간호학원이 상승체계를 반대하면 간호학원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옥녀 회장은 “2년제를 미국, 캐나다와 같은 LPN 수준의 인력으로 양성하지 않으려면 굳이 2년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2년제는 반드시 LPN과 동등 수준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면허, 명칭 역시 LPN 수준에 부합되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LPN 수준의 교육을 주장했다.

홍회장은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협회 입장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되, 법안에서 면허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명칭, 상승체계 등 기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간호인력개편 전면 거부에 나설것”이라면서 면허 사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간무협은 부산시회 정책간담회에 이어 오는 7월 16일 서울시회, 7월 24일 경기도회 등 전국 시도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국 순회 간담회를 통해 면허 사수 등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