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시대 역행 정책”

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1급 간호지원사 도입(2년제)을 반대한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통해 새롭게 배출된 간호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부 간호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통해 간호인력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병원 간호사,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 간호단체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이뤄진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모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에 면허를 주어 일부 간호업무를 위임 구분하는 것이 간호현장에서 불가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현장 간호사 의견을 수렴하여 2년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정부 및 관련 단체에 2년제 신설 반대활동으로 입법 발의를 저지했으나 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됐다는 것.

협의체는 “2년제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간호사 부족의 근본원인은 법정 간호인력의 미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근본문제를 덮어둔 채 지난 7년간 간호학과 정원을 연 1만2,000명에서 2만3,000여 명으로 대폭 늘려온 결과 결국, 공급은 OECD 국가 중 1위, 현장 근무자는 최하위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취업률 40% 수준은 미국 70%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인력 제도 도입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유능한 경력간호사 부족으로 많은 병원이 메르스 환자 간호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간호사의 희생으로 극복했다”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거꾸로 간호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전국 130개 간호기관이 회원인 2년제 반대 협의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