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에 간호인력개편안 입장 표명 촉구

건수간, “회장시절 업적 간호대 4년제 일원화 무력화시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인해 간호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입장차를 보여왔던 건수간이 간협회장 출신인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지난 4월 30일, 6월 20일, 7월 3일, 11일, 30일, 5차례에 걸쳐 신경림 국회의원께 면담과 답변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며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경림 의원이 간협 회장이던 지난 2011년, 간호계의 40년 숙원과제였던 간호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을 대표적 업적으로 꼽고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것.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간호정책 선포식 대회에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실현된 것에 대해 자축하면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라며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 정한 기준과 평가 인증을 충족한 3년제 간호대학만이 간호교육 4년 일원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모든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5년 후부터는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수간은 “그러나 간호학제 일원화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4년제 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2년제 실무간호인력 (LPN) 도입,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을 공표하고 추진 함에 따라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회 간담회와 면담을 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유독 신경림 국회의원은 건수간과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건수간은 한국의 간호인력개편 개악안에 대해 미국간호협회를 비롯하여 국제 간호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015년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서울 개최를 앞두고 한국 간호사의 지위를 대폭 하락시켰다는 오명을 듣게 될 상황에서, 오는 2015년 국제간호협회 조직위원장인 신경림 국회의원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건수간의 입장이다.

건수간은 “간호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반대 입장 표명은 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공식적인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공개질의서에 대해 오는 8월 21일까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개편안과 관련, 공동대응을 위해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대한간호협회에도 이를 권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