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협의체 구성 중단하라”

건수간, 간호인력개편안 강행 위한 짜맞추기 그만둬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나눠 간호인력상승체계를 마련하는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적으로 TF 논의로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계와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던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를 또다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라는 비공개적인 단위로 끌어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간호인력 개편안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협의체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수간은 복지부가 간호인력의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간호사 취업률 42.0%, 간호조무사 취업률 26.8%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86.2%의 병원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이직률이 높고 실제 활동 간호사 수가 적다는 건 사회적 낭비라고 밝혔다.

건수간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과 함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