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수가 현실화·농어촌 근무 인센티브 등 지원책 필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간호인력개편안의 주요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관은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기존처럼 사설학원과 특성화고교를 통해 양성된 후 주로 의원급의료기관에 고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 2년제 대학출신 1급 실무간호인력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기존 3·4년제 대학출신 간호사 외에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김 조사관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보고서는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 간호학제 일원화가 시작된 지 겨우 2년째 되는 시점에 2년제 간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해 1급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한다는 것.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간호사 구인난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간 배출되는 간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활동 간호사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실업 또는 이직을 선택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보고서는 “개편안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나. 정작 간호조무학원에 대한 질 관리, 감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보고서는 개편안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이 기대하는 간호 수준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재원 일수가 감소하고 수술환자의 각종 감염병 이환율, 상부 위장관 출혈수술 후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간호서비스는 일정한 수의 인력이 확충돼야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과 감염률이 낮아지는 것은 적정 수의 인력배치가 서비스 질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때 간호사 채용에 대한 부담이 의료기관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도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수가를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시는 의사가 하지만 행위수행주체가 간호사인 업무도 많고 그 외 독립적인 간호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 간호사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주장했다.

증상의 조절 및 약화 예방을 위해 투약 식이요법 등에 대해 전문성 있는 상담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년제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된 지금, 4년제 전환을 신청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학제 일원화 추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간호인력수급 정책이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력양성과 활용을 원활히 해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 → 높은 이직률 및 신규간호사 위주의 채용 →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간호사 인력부족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인력대체가 가능한 구조가 이러한 악순환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간호서비스의 질은 양질의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보장되기 때문에 현직 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률을 낮추고 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인력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