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특성화고 간호과 교육자 비대위, “비민주적 운영 지적”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 협의체에 자신들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개편안으로 TFT을 구성해 1차 협의체와 2차 협의체로 나눠 회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1단계 협의체는 총 13인으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표 3인(외부 전문가 추천 1인이상 포함),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각 1인, 지방 중소병원 현장 근무 간호사 2인 및 복지부 추천 전문가 1인, 간사(의료자원 정책과장) 등이다.

논의안건은 ▲미국일본의 간호관련 제도 및 국내 의료가관업무 분석 결과 중간보고(연구팀)- 위원회 운영 방향 공유 및 향후 일정 논의 ▲면허 자격의 구분,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 교육기관 지정 관리 ▲간호인력 별 업무 영역 구분 방안 ▲면허(자격)신고 제도 운영, 보수교육, 법정단체 관리 ▲명칭 및 기타 참여자 제기 사항 등이다.

이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내 간호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의 40여개 학교를 대표하는 전국특성화고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교육기관과 자격증 시험을 관할하고 있는 국시원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교육부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국시원 대표도 참여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5가지 논의안건을 1단계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2차 협의체에게는 의견만 수렴한다고 계획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와 간호조무사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대표만이라도 먼저 1단계 협의체에 즉각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1단계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정하고 2단계 협의체인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 교육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에게는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수렴만 하고 바로 개편안을 확정한자면 비전문적인 협의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즉시 교육부와 호조무사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대표를 즉각 참여 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