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인력개편안에 ‘브레이크’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대신 교육연수가 부족한 다른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고용하면 필연적으로 간호서비스 질 하락을 당장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인력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밝혔듯이 현재 지방중소병원의 86%가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복지부의 개편안으로 인해 현재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무리하게 개편안을 시행하면 환자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직능 협의체인 복지부 내 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좋은 개편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장관인 자신보다는 직능위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