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응해 TF구성

20~21일 대의원총회서 2013년도 사업계획 심의․확정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응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JW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일 대의원 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제도 개편’과 관련된 합의점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전면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세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협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원과 운영체계는 집행부가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1급 간호실무인력(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2급 간호실무인력(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2급의 간호실무인력이 일정 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간호계는 보건의료직능체계를 무너뜨려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했고 2012년도 사업결과와 결산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또 한국간호평가원과 대한간호복지재단에 대한 보고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았다.

21일 대의원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늘어난 49억2000여 만원(신문, 출판, 연수원, 교육, 기타 회계 등 69억4000여 만원 제외) 규모로 확정했으나 중앙회 회비는 동결했다.

이어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제출한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간호계 현안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뒤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