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서남의대 사태는 교육부의 잘못 때문”

박인숙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교육부의 대책 촉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서남의대 사태로 피해받는 학생이 발생한 것은 교육이 뒷전인 교육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20일 제326회 국회 임시회의 대정부질문 교육문화사회 분야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교육부의 수장인 서남수 장관을 향해 시급한 현안의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비횡령과 의대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입장을 뒤바꿔 “서남의대는 아직까지 폐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육부가 시살상 학교정상화 등 부실 의대교육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남의대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불인증’으로 판정한 곳이지만 여전히 신입생을 받으며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남의대 학생들은 오는 2017년부터 의사고시 자격도 불확실한 상황.

박인숙 의원은 “19대 국회들어 2년여간 교육부를 상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 질의, 개정안 입법활동, 교육부장관에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형태로 수도 없이 대화하고, 진정성을 갖고 당사자들간의 의견교환 등을 했지만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장관을 향해 “물러나는 자리이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 질의가 끝나기전에 담판을 짓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