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부 잘못에 학생들을 희생시켜도 되나”

박인숙 의원·의협 대책 회의, 재학생·졸업생 울분 토로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의 발단과 향후절차에 대해 들어보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송파갑)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장장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의 질의와 교과부의 답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박 의원, 노 회장을 비롯한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서남의대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처음 발생 시부터 10년도 더 경과한 문제인데 교과부가 작년 8월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교과부의 감사결과 또한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 결과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짊어지게 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교과부의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고, 특히 문제가 된 임상실습기간의 경우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를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한편, 이로 인한 학생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교과부 관계자의 무성의한 답변태도에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참석자들의 대다수 질문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하라”며고 답변하거나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학교측에 요청해서 받아라”, “면허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다” 등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전의련 남기훈 의장은 이에 대해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명령 취소와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TF 구성 등의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한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사, 전 의료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부에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는 것 알아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모든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