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남광병원 결국 이렇게 무너지나?

행정법원 “복지부, 수련병원 지정취소 정당”

서남대의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곽상현)는 남광병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최소소송을 기각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수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은 수련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곧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남광병원은 곧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19일 재판을 통해 수련병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남광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지도전문의 16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는 면허 대여 의사로 밝혀져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등 부실한 수련병원에 관련된 많은 논란들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병원 환자 및 내원객들의 숫자가 극히 적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 제대로 수련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던 많은 지방병원들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