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학생 상대 인질극 중단하라!

의대협, 서남의대 이사진 사퇴 및 학위취소 철회 촉구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남기훈 이하 의대협)에서 서남의대 이사진의 즉각 사퇴와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위 및 학점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24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남의대 교육권리 및 보호에 관한 의대협 입장에 대한 안건을 채택·의결했다.

강선민 서남의대 학생회장은 본 안건을 직접 발의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점/학위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모든 사태의 책임과 잘못은 학교에 있는데 페널티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주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서 정해준 학사일정대로 충실히 수업을 들었을 뿐인데 그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비리 재단과 이사진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000억원대의 교비횡령과 기타비리로 구속돼 있는 현 이사진이 아무런 교육 철학도 없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갖은 횡포를 자행해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라는 오명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이사진에 대한 처벌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에는 분명 이사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사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총장, 부총장 등 기타 교직원들에게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부가 이사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민 회장은 교과부가 학위와 학점을 갖고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사진의 퇴진과 함께 교과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와 학교 측에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모인 전국 의과대학 대표들은 서남의대 사태 대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의원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서남의대 졸업생 143명의 학점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이며 교과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폐교를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노환규 의협회장, 문정림 의원과 박인숙 의원, 이목희 의원 등 많은 보건의료 관계자와 정치인들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남기훈 의장은 “보건의료학과 연합모임에서 의과대학 학생대표 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도 부실의대 사태에 대해 걱정과 놀라움을 나타내며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보건의료관련대학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라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의원은 서남의대 사태 이후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한 위탁 교육을 맡기로 한 전주예수병원에 대해서도 “예수병원 실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지금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실습병원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선민 서남의대 학생회장은 정부와 의평원의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며 의평원은 의학교육을 평가하지만 실습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실습시간과 퀄리티는 교과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예수병원의 실습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기훈 의장은 “이사진의 즉각사태와 학점취소는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문제이다. 사실 서남의대의 부실교육 문제는 지난 10년간 많은 의료전문가들도 폐교가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며 당장 서남의대를 폐교하고 인근학교로 전학 조치해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서남의대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모교가 폐교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들것이다. 이 자리에서 폐교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학점 및 학위취소는 학생인질극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오늘은 이사진 사퇴와 학점학위취소에 대한 것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대의원이 서남의대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의대협의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남 의장은 “처벌을 반드시 이사장이 받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나머지 대응방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교과부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점취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대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에도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0년이 넘게 잡음을 일으킨 비리문제라서 해결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입장 발표와 같은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 마땅히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의대협은 서남의대 사태와 관련해 ▲서남학원에 이사진에 즉각 사퇴 요구 ▲ 교과부에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위 학점 취소 철회 요구 등의 내용의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안건채택이 끝나고 이승우 서남의대 전 학생회장은 “서남의대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의돼야 하며 법적인 부분은 비대위에서 현재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대의 문제로써 앞으로도 충분히 공론화돼 의대협의 이름으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