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졸업생 재교육…해결책 안돼

감사결과만 뒷받침 하는 꼴…교과부, 면허취소 계속 진행

서남의대 출신 의사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병원협회의 계획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각 병원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교육이 무슨 의미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로 학위가 취소되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생과 임상실습 미달 졸업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재교육 및 이동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남의대 출신들은 학사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실습시험까지 통과한 것을 봐도 수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련취소를 하겠다고 밝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병협이 오히려 섣불리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까지 합격해 각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면허취소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임에도 병원협회가 교육을 통해 구제를 돕겠다는 것은 교과부의 면허취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수련교육 부실로 학위취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국가고시를 치렀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병협은 면허취소를 재교육만으로 막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

더욱이 임상실습시험까지 포함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사국시에 합격했다는 것은 서남의대 출신들이 다른 의사들과 동등한 자격과 실력을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들 의사들이 임상실습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했다면 국가고시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던가 아니면 국가고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의대출신 전공의들은 교과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습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실습 시간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의 특별감사 기준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 및 전문가들과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사가 시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고 교과부와 심평원의 직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실습병원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인정받은 지난 2011년 8월 29일부터 약 1년여의 시간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특별감사가 이루어져 이 기간의 학생실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서남의대 졸업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가 임상실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수련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타 병원 파견실습을 통해 해결해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상실습실기시험까지 통과했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병협이 재교육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 졸업생들이 실습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문제없이 수련을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병원협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 결과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대교육과정을 감사하는 교과부 특별감사에 의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교과부와 심평원 직원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별감사에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지에서도 특별감사를 담당한 공무원과 직접 통화 끝에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다.

서남의대 출신의 전공의는 병협에 대해 “우리가 받은 3년의 수련기간 동안 의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대학 졸업생들의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실질적 평가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곧 있으면 각 병원에서 인턴 면접이 있는데 의협에서 밝힌 것처럼 서남의대 출신의 인턴들이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미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교과부와 면허취소에 대한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졸업생들을 재교육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고 서남의대 출신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곳곳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졸업생에게 재교육을 시킨다면 그동안 서남의대 출신 의사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진료 받은 환자들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면허를 준 국가책임은 없는가? 국가는 실력이 없는 의사를 배출한 것인가?”라며 결국 이번 사태로 애꿎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의대 출신 의사들은 병원협회가 객관성 없는 교과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섣불리 밝힌 것에 대해 섭섭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처받은 그들을 누구보다 챙겨주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병협이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별감사를 진행한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의사들의 학사학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학사학위 취소는 곧 의사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